'블랙리스트'로 조롱·낙인찍기…법조계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가능"

명예훼손·모욕죄 '○', 업무방해죄 '△'[체크리스트]
"담합 유지하기 위한 압박"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어

업데이트 2024.10.18 오후 1:53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편집자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예민한 현안을 점검하는 고정물입니다. 확인·점검 사항 목록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듯, 우리 사회의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수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의사들이 오가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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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