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신안군 의원으로 재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조명돼 공분을 샀다.
최근 SBS '특종의발견'은 염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피해자를 착취·폭행했던 가해자의 근황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으로 구속됐던 신안군의회 부의장은 IQ 79의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안하고 6000만 원을 떼먹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돼 현재 신안군 의원에 재임 중이다. 2014년 12월 2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되자 집행유예 3년 기간을 채운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한 것.
하지만 신안군은 최근 미국의 염전 노예 지적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가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자, 7일 신안군은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0년 넘게 염전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온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외부의 충격 없이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국가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 변호사는 신안군의 반박문에 대해 "이런 안일한 인식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도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총망라된 인권 침해 사건이다. 그런데 임금만 체불된 것이라면서 계속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신안군이 더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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