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촉박하게 이첩한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쯤 이 검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의 참고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강 대변인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이후 이달 14일 강 대변인 측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물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8일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이 검사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 측은 공수처에 외장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매체(USB) 등을 임의제출 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휴대전화 등에 담긴 범죄 정황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어떤 전과가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다"면서 "누굴 상대로 조사했는지 특정되는 것 같다. 이 밖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의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 등이 나눈 문자메시지에는 범죄 누적 전과, 도벽의 우려 등 구체적인 전과를 파악하고 있는 정황이 담겨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범죄시기를 특정할 관련 자료가 더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달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가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한 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수수 △동료 검사들의 처가 운영 골프장 이용에 편의 제공 △처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무마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확인해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했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완성된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된 이후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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