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중앙 중심적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순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같은 달 하순 개최할 예정이다.
유 협의회장은 올해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 등을 발표했다.
그는 "현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 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난 및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중심 체계 및 관선시대 타파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지방국세청'과 같은 '지방' 명칭을 삭제하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안 마련, 국정 운영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장까지 참석 범위 확대하는 등 17개 시도지사 지위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등 불합리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괄 법안(가칭)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또 올해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력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한다.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 선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런 4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 소통·협력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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