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출산율 따라 교부세 차등지급…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반영

2025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발표…지역발전특구 면적 차등 지급
출산·양육지원 지방세 감면 반영…노령인구 등 반영비 상향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모습.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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