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위탁 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청구 기각…시의회 "법원 존중"

오세훈 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법원 "상위법령 위배 아니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8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8월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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