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린가드가 킥보드 빌릴 수 있던 이유…범칙금 고작 19만원

'역주행·노헬멧'에도 범칙금 처분에 그쳐…'솜방망이 처벌' 한계
면허 필수지만 확인 의무 없는 법적 미비…업체들의 수수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