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겸 정치인' 조국당 이규원…퇴직도 징계도 불가능한 이유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형사기소…사표 수리·징계절차 중단
비례 낙선 후 복귀거부…"판례·법 악용 반복 우려…입법 필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왼쪽·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참석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형사기소…사표 수리·징계절차 중단
비례 낙선 후 복귀거부…"판례·법 악용 반복 우려…입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