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제기한 '법무부 복직명령' 무효소송 각하(종합)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법무부 복직명령 거부→해임
法, 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다 판단한 듯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법무부 복직명령 거부→해임
法, 복직 유·무효 다툴 이익 없다 판단한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