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산단 지하 매설물·전기차 충전소 등 재난 위험요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로 10일부터 운영해온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의 1차 전체회의를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이슈를 논의했다. TF는 4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인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울산 6개소, 여수 4개소)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산단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다음 달 초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원전·댐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과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했다. 이들은 드론 테러 등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TF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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