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중성화 논란] ②세금 지원 중단하면 갈등 줄어들까

"외국은 세금으로 중성화 안 해…민관협력 중요"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진 29일 오전 경기 의왕시의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진 29일 오전 경기 의왕시의 한 거리에 길고양이가 양지바른 곳에 앉아 졸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편집자주 ...충북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논란의 핵심은 이 예산을 노리고 임신한 길고양이까지 포획해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반윤리적, 반동물권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중성화 수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논란의 전말을 2회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정부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회의를 하면 수의사단체, 동물단체 등 관계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단어 사용 하나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져 가이드라인 조항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2㎏ 미만 고양이 수술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다. 고양이마다 발육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 미만이어도 수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지역의 고양이들을 집중적으로 중성화하는 '군집 TNR'이 아닌 이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이 번식 속도 빨라…군집 TNR 해야 효과"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군집에 있는 고양이들이 75%가 중성화 수술이 돼야 효과가 있다"며 "중성화 대상을 고르는 조건이 지금처럼 까다로우면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와 유기견 정책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유기견의 경우 신고를 당하면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입소된다. 법적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될 수 있다. 같은 예산으로 개(강아지)는 죽고 고양이는 살리는데 사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중성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중성화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한다.

민간에서 중성화를 주도하는 서구권의 경우는 길고양이 혐오가 적은 편이다. 국내 정부도 세금으로 중성화 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인식 전환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중성화 비용을 대는 민관협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을 해주고 있다(CIA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을 해주고 있다(CIA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또한 길고양이가 중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사료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곳도 있다. 하와이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해 조류 등이 멸종 위기에 처하자 길고양이 먹이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먹이 제공 뿐 아니라 중성화 수술까지 책임지고 진행해주는 것이 진정한 생명 존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물병원도 중성화 사업을 이른바 '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 관계자는 "중성화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권력화되고 개체수 조절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쓰레기봉투 보관함을 설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임신묘 수술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부득이 포획된다면 안전한 수술과 회복, 방사 후 모니터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성화 수술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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