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없는데…민간건축물 16%만 내진 설계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8.1%…민간은 강제할 방법 없어
공사비 20% 지원하지만 금액 부담 높아 꺼리는 경우 많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지역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2일 전북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한 중학교 담벼락에 금이 가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8.1%…민간은 강제할 방법 없어
공사비 20% 지원하지만 금액 부담 높아 꺼리는 경우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