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신규 원전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으나, 이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에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에너지 부족을,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선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안전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고를 마친 제11차 전기본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여러 사업을 토건 관점으로 보는 시민사회 설득은 요원하다. 단체들은 이번 계획이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확대 전망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폐기하고 공공성 중심으로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방폐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 주민과 소통도 요구된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원전 인프라를 감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 4기 건설 중 1기를 축소해 3기(SMR 포함)로 조정하고, 태양광 설비 용량을 확대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조삼모사식 눈속임'이라며 계획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풍력·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 많은 발전 시설이 들어선 강원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 시설이 생태계를 훼손하고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과 주요 소비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송전망 건설이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처럼 보상책과 설득 과정이 미흡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재원 마련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부의 재정 계획과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계획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지자체 간 입장 차이도 문제다. 일부 지자체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지만, 반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있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 참여와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제 환경 규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산업계의 현실적 전력 수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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