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고등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학생들이 25일 직접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학생의 미성숙을 근거로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학외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역공토)을 개최해 학생·교사와 함께 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공토는 찬성-반대 측이 각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이 돼 토론하고, 숙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는 서울시교육청의 토론 수업이다. 정수안 서울국제고 학생, 남궁솔 경동고 학생 등 고등학생 4명이 토론에 나섰으며 학생·교사 등 2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교육 현장의 중요한 화두다.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는 교내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막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학교에서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막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찬·반 토론 후 작성한 합의문에서 "나이가 적고 많음, 또는 성숙함과 미숙함과 상관없이 고등학생은 평등함의 원칙에 의해 정치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생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한받았으나, 모호한 미성숙이란 개념보다 평등함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편향된 정치 참여를 경계하기 위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수안 서울국제고 학생은 "단순 강의가 아닌 역공토 같은 토론형·실천 교육으로 (편향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토론 참여 학생들은 "교외 정치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선생님도 간섭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다만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수안 학생은 "청소년 의회 활동 등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저도 친구들이 옆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시끄럽게 하는 데 불편하다고 느낀다"며 "교내 정치활동을 이상적으로 전부 허용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토론을 듣고 토론 수업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역공토가) 자신의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수정·보완돼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정치 사회적 민감성이 있는 주제들을 토론하는 게 교육 효과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이같은 토론 문화를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올해 가을에 전국 교육감님들께 참여를 권유해 (토론회를) 확산해 나가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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