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과 관련해 "정책 전체를 재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립학교 재단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사립학교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들이 전부 달라 교육청이 어떤 경우에 개입해야 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각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사·시간 강사의 4대 보험 등에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납입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다가 지난해 7월 취소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법인 부담률을 공개하는 제도가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매우 저조하다.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 문제를 논의하니 사립학교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 폐지가 된 일이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다"며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15일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무학여고를 두고는 "이동급식과 모듈러 교실을 통해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급식으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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