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권고"

[일문일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고시는 법령 체계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

2023.08.17 오전 11:1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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