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직적으로 토지에 폐기물을 일당 중 한 명이 공범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으나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 정민혁 검사(변호사시험 12회)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검사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폐기물을 투기한 사건에서 단독범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 씨가 2년 후 공범들이 기소되자 '홀로 범행했다'고 허위 증언한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공범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비용을 지급한 정황을 파악했다.
정 검사는 법원에 A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부인하는 등 체포 필요성을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아 위증 자백을 받아냈다.
정 검사는 이 외에도 1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직접 파악해 기소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이밖에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을 받게 되자 종업원에게 위증을 부탁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 최승훈 검사(11회)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9㎏을 밀반입해 대량 유통한 사건에서 중형을 이끌어 낸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김미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의처증과 망상장애가 있는 스토킹 사범 재판 중 치료감호를 청구해 인용 받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강성용) 정우식 검사(31기)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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