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날 접수…대법 본격심리 착수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았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최초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다.

답변서를 제출받은 대법원은 즉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상고 본안사건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이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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