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피고인 "국정원 활동지침 공개하라" 소송…일부승소 확정

국정원 직무수행 원칙, 절차 등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 청구
1심 "1개 조항 빼고 공개해야"→2심, 2개 조항 비공개 추가 인정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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