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 근거로 제삼자 관리비 요구에 대항 못 해"

건물관리단, 관리비 미납에 시행사·신탁사 상대로 관리비 소송
원심 신탁계약 근거로 신탁사 손들어줬으나 대법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