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오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대격돌이 예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등 주요 쟁점들을 놓고 양측은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서는 '현직 대통령'이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11차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에 이어 24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해 마지막 변론 내용을 검토했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잇따른 고위공직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아무런 피해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 등 그간 내세웠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을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윤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문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최종 진술에 나서는 만큼 메시지는 물론 복장과 표정, 손짓 하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9차 기일을 빼고 모두 7차례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다. 특히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재차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한 데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주요 쟁점들과 그간의 증인 신문, 증거 등을 정리한 종합 변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130~140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에 나설 대리인들을 막판까지 고심했다. 11차 변론기일에는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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