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고 면허 취소…불복해 소송법원 "의료인 준법·윤리 의식있어야…위료법 헌법위반 아냐"[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행정법원의사면허취소이세현 기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정은혜 "이혜훈 배신자라는 국힘, 극우 선언한 것"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 지원 예규 제정…가이드라인 규범화중등 임용 채점 기준 바꿨지만 논란 계속…수험생 소송 참여 늘어(종합)정청래 취임 147일 만에 기자회견…특검·사법개혁 등 언급할 듯
![본문 이미지 - [자료] 서울행정법원·서…](/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15%2F9%2F16%2F1549614%2Farticle.jpg&w=192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