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주삿바늘 빼 숨지게 한 딸 '과실→고의' 法 판단 바뀐 이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1심 과실치사 → 2심 존속살해
"생명에 필수적인 점 알았음에도 뽑아…연명의료법 취지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