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바로 투입"(2보)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배당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췄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헌재 깃발이 걸려 있다.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췄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헌재 깃발이 걸려 있다.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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