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막는다면? 경호처 '공무집행'일까 '공무집행 방해'일까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실 '폭력·협박' 없인 형사 처벌 '불가'
영장 집행 과정서 검경 물리력 행사 가능…양측, 무력 충돌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 2024.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