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대법원통신사기피해환급법윤다정 기자 "尹 비상계엄 사태 수습해야"…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요청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의견 묻지 않아 유감"관련 기사"보이스피싱 사기, 양형 기준 마련 시급…역할에 따라 기준 달리해야"계속되는 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배상명령 활성화, 신상공개 고려해야"보험·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신설 추진…13년 만에 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