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이스피싱 사기, 양형기준 신설 추진…13년 만에 손질
대포통장 거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 포함
양형위, 132차 회의서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등 논의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13년간 기본 권고형량 범위 수정 없이 유지 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