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5…징역형 이상 76% "판례냐 반전이냐"

선거법 사건서 의원직 상실형으로 위기…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위증교사 10명 중 8명 징역형…금고형 이상 확정시 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