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서 "도적X·자질없는 인간" 비난…1·2심 모욕죄, 대법 판단은?

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추진위 운영 비판 과정서 게시"
"부정적 감정 담긴 추상적 표현…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