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승소…법원 "과태료 부과는 재량권 남용"(종합)

공정위 "선택권 제한" 변협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법원 "취소하라"…서울변회 "규정 위반 플랫폼 엄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