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 운전에도 겨우 '감봉'…'도로 위 무법자' 법원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감경 불가…5년간 5명, 예규보다 징계 가벼워
전현희 "음주 운전·솜방망이 징계 반복 악순환 고리 끊어야"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성진 기자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성진 기자

 법원 공무원 음주 운전 내부 징계 감경 현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법원 공무원 음주 운전 내부 징계 감경 현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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