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놓고 벌어진 촌극

'알면서' 소지·시청 땐 처벌…비판 커지자 하루만에 삭제
의원들 "우연히 보면 어떡하나" "아이들 같이 안 보면 왕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방지법 개정안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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