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지정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상수도원인자부담금상수도숙박시설여관조례윤다정 기자 대법, '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등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관련 기사"기존 수도시설 이용했는데 부담금 부과" 소송냈지만…대법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