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형사소송법국선변호인사기변호사변호인윤다정 기자 대법, '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공범 조서 내용 피고인이 부인했다면…대법 "증거로 사용 불가"관련 기사"나는 수급권자"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 후 유죄…대법 "다시 재판"'빈곤 사유' 국선변호인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대법 "재판 다시 해야"대법 "별개 사건으로 구속됐어도 국선 변호인 조력받아야"…판례 변경'당선무효형→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내달 26일 재개대전고법, 박경귀 시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