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개 사건으로 구속됐어도 국선 변호인 조력받아야"…판례 변경

"피고인에게는 모두 방어권 제약되는 '구금 상태'일 뿐"
"형사 절차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보장 입법 목적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