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에 날개 달아주는 국회"…법조계, 사기 피해회복 위해 뭉쳤다

법원 중심 '다단계 피해구제 연구학회' 출범…첫 세미나
"빠른 피해회복 위해 플리바겐·민사벌금 도입해야"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청심홀에서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청심홀에서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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