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놀이'로 생각, '처벌 안 받는다' 확신 깨야…곳곳에 구멍

불법촬영 징역 7년 이하, 딥페이크 5년 이하…소지·시청 처벌 못해
배포 목적 없으면 제작자도 처벌 불가…"입법 보완·교육 필요"

손솔,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8.27/뉴스1
손솔, 홍희진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단장과 당원들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2024.8.27/뉴스1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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