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의 끝 '나락', 여론조작의 끝 '사면'[법조팀장의 사견]

'승부 조작' 레전드 선수 영구 퇴출…'여론조작' 사범들 '복권'
'여론 조작' 폐해 더 광범위…'사면된다' 잘못된 신호 우려

여론 조작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면·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여론 조작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사면·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왼쪽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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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반대 단체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여론조작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반대 단체가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여론조작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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