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때 '신입생 외모품평' 초등 교사, 임용 후 징계 적법할까

"인권위법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시효 10년 적용 못해"
"교육청, 공무원법 3년 시효 지나 징계의결 요구…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