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금지로 타격" 소송냈지만…법원 "국가 책임 없어"

법원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원고패소 판결
A사, 정부 수출 제한으로 타격 "5억원 배상해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