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정당 현수막 규제' 대법서 제동…"조례 의결 무효"

"정당활동 자유 제한 필요해도…입법자가 법으로 정해야"
"개정 옥외광고물법령, 조례에 위임 안해…규율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