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거부권, 그땐 있고 지금은 없다?[법조팀장의 사견]

법무부 "헌법상 '거부권' 용어 없다…'재의요구권'만 있어" 뜬금 공지
작년엔 헌법에 없는 '대법관 제청 거부권 행사' 검토 보도로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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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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