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isds법무부황두현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관련 기사정성호 법무장관 "새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역대 최고액대장동 집단성명 검사장 '좌천'으로 기강 잡기…내란특검 파견 검사 승진30년 넘은 한옥 외국인 민박 허용·택시 전국단일 자격증 도입"AI 개발 막던 저작권 공포 끝낸다"…AI 학습 규제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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