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넷' 보관된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檢 "이제 안해"(종합)

1·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증거능력 인정 못 해" 판단
대검 "수사 당시 등록·폐기절차 규정 안돼…현재 통제 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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