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 유류분 불인정…'국민 상식' 통했다
헌재, '유류분 제도' 45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내년까지 입법 보완해야 제2의 '구하라 친모' 차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