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헌재, 2025년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시한 제시
'집시법' 10조 15년째 국회 방치…입법공백 우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헌재, 2025년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시한 제시
'집시법' 10조 15년째 국회 방치…입법공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