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허용"…시민단체 손 들어준 대법 판결

평통사, 용산서장 상대 소송…1·2심 승소→대법 심불기각
12일 촛불행동 대법원서 승소…참여연대 등도 1, 2심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