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없어져도 당원 자격 유지"

민생당 비대위 직무대행 "지도부 선거는 무효" 소송
1·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정당법 법리 오해"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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