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책임 인정되나…손해배상 첫 판결 나온다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으로 처음…2021년부터 수차례 소송 제기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는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다. 또 30여년 동안 청와대·군·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2022.8.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는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다. 또 30여년 동안 청와대·군·검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2022.8.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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