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느린 사형"…국회입법조사처 '보완장치' 필요

형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국회 제출 예고
입법조사처 "장기간 고통 주고 결과는 사형"…대법원도 '사실상 반대'